[Trackback]왜 우리 나라는 성폭행에 이리도 관대한가?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된 Bloger의 글(http://chirashism.com/50)을 읽게 되어 너무도 공감이 되어 이렇게 링크를 걸어봤습니다.

아무리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살고 싶은 나라라고 스스로 강조하고 다녀도 이 부분 만큼은 진저리 나도록 싫습니다.
이건 여성, 남성의 구도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지요.
피해자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죄는 죄로써 판단이 되야하고 양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 되는 일이 없죠.
주변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까지 판단해서 정말 말이 안될 정도로 관대하죠.

이는 남자한테 가면 더 심해집니다.
남자니까 즐겼을 꺼란 생각이죠.
남자는 원래 그러니까 하는 판단으로 남자가 당하는 성폭력은 폭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중형이라고 해봐야 강제성추행이니까 말 다했죠.

외국은 오히려 성범죄는 점점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살인죄 못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 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판결을 내리죠.

사회의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기에...
이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너무도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입법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쁘니...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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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휴 블로그에서 옮겨온 data입니다.